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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정확히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세입예산이 세출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변하고 있어 시민들을 속이는
‘사기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정열)는 지난 7일과 8일 안성시가 제출한 2017년 수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에 맞추기 위해 들쑥날쑥 변하는 세입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안성시가 지난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 수정예산을 보고하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아 내년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130억원에서 27억7,600만원을 증액해 157억7,600만원으로 늘렸다.
안성시 예산 중 갑자기 며칠 사이에 쓸 필요가 없게 된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27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안성시는 갑자기 예비비를 39억9,847만8,000원에서 25억754만7,000원으로 줄여 14억9,093만1,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세출예산이 42억6,693만8,000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안성시가 2017년 세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장부상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늘리고 예비비를 줄인 것이다.
그야말로 고무줄 예산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안성시가 최종 사용한 예산을 결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안성시는 결산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 예산에 필요한 만큼 편성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안성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과다하게 계산해 세출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방법을 택해온 것이다.
실제로 안성시는 2015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편성했다가 결산결과 119억9,623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을 40억376만원 삭감을 삭감했다.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에 140억원 편성했다가 결산결과 119억5,938만원으로 확인되자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을 20억4,061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안성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안성시는 그동안 세입을 방만하게 잡고, 세출을 잡았다. 세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 본예산의 세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시의원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용하다 남은 돈이다. 예산은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지만, 27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추경에서 삭감이 예상된다며)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본예산의 세출을 늘리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은 예측가능성이 있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는 다음 날이 8일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원을 줄이고, 보통교부세(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교부)를 1,020억원에서 27억7,600만원을 증액해 1,047억7,600만원으로 변경한 2차 수정예산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성시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27억원이나 늘려 세출을 맞추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영 시의원은 “말이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시민 사기다. 어떻게 세입을 늘려서 세출을 맞출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