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우석제 시장의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해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 117명이 연서하여 청구한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주민 청구’에 대해 심의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우석제 시장의 ‘시민 공론화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공약은 다양한 시정 주요 정책과 지역 내 갈등 유발 이슈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민 공론화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공약의 설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은 다양한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등 소통과정을 통해 지역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안성시는 우석제 시장 공약인 ‘시민 공론화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는 지난 6일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조례의 내용이 2017년에 제정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고, 잘못 운영할 경우 안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면피용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보류했다.

그리고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토론회 요청이 지난 11월 30일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 1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청구한 사람들은 안성시가 입법예고한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안성시가 그 제도화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누락했고, 공론화 안건 중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안건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위원의 자격,공론화 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 공론화 추진 안건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공론화 기간 등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공론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등 위원회 권한을 확대 규정한 반면, 공론화의 핵심인 협의기구의 권한은 규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주민청구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개최 일정은 토론회 준비 사항 등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