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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지난 2일 폐회한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출예산 269억원을 삭감해 내보유보금(예비비)로 편성했으며, 이 삭감된 예산 중 도로관련 예산이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성시의회가 삭감한 269억원은 안성시가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신규 편성 예산안은 919억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예산 삭감율이다.
안성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이 57억5,000만원, 건설과의 도로 예산이 150억5,000만원에 달해 도로 관련 예산이 208억원에 달했다.
단일 예산으로는 갈전-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80억5,000만원이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었다.
또 안성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예산도 19억8,500만원 모두 삭감됐다.
이외에도 안성시는 이번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간에 수정예산으로는 문화관광과의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콘텐츠 홍보 5억원(드라마 협찬 간접 광고)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비롯해, 가족여성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15만6,000원이 증액 편성했으며, 농업정책과의 쌀소비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363만3,000원 증액 편성했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가운데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콘텐츠 홍보 예산 5억원 중 3억원은 삭감되고, 2억원은 편성됐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예산은 세입 예산인 국비 6억 원과 경기도비 1억8,000만원 등 7억8,000만원의 국도비가 삭감됐다.
이에 한 공무원은 “안성시의회의 예산심사에서 국도비를 삭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가 삭감한 예산과 관련해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세출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총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도로건설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면서 “사업별 용도와 추진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칭 풀예산과 예정부지를 최종 선정하지 않은 채 편성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으로 ▷신축성이 제한된 인건비 등을 비롯해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과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예산서 오류, 그리고 예산서와 설명서의 불일치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의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
사전 신중한 검토와 자료 작성의 정확성 촉구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 2구간) 개설공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조건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안에 다시 편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 ▷시민의 세금을 잠 재우는 일 없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만전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예산남용 가능성이 높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통칭 재량사업비 풀예산 편성의 과감한 폐기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