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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 연구회’ 소속된 박상순 책임연구 의원과 송미찬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황진택 안성시의원이 지난 11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처음으로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 연구회(이하 생활폐기물 연구회)’와 ‘안성시 장애인정책 연구회(이하 장애인 연구회)’ 등 2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안성시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등을 위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는 2017년 제정된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등록을 완료했다.
‘생활폐기물 정책 연구회’는 박상순 안성시의원이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연구회’는 황진택 안성시의원이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개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생활폐기물 연구회는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정책 연구’를 주제로 정하고, 안성지역 내 생활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시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해 안성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에 생활폐기물 연구회는 지난 11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부터 지역의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 협력해 현장조사에 들어가 표본 집단별(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농촌지역) 직접 수거활동을 통해 성상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및 현장 조사 ▷생활폐기물 종류별 처리 실태 및 현장 조사 ▷시민불편사항 접수 및 민원 실태 조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 장비에 관한 현장·실태조사 ▷타 지역 사례 조사 ▷생활폐기물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재활용 폐기물 배출연구에 관한 정책 연구 ▷소각 및 음식 폐기물 배출방식과 처리방식 개선 연구 ▷재활용 폐기물 활용 공공일자리와 소득창출 방안 연구 ▷공공주택 외 상업·주거·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폐기물 배출과 처리 개선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공적 활용방안 연구 ▷환경미화원 처우와 인식 개선, 인력·장비 확충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이다.
박상순 생활폐기물 연구회 연구 책임 의원은 “폐기물 처리방식이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생활폐기물 배출과 수거체계에는 적잖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재정비 요소를 찾고 필요하다면 정책입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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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구회도 지난 15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 연구회는 ‘안성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하고, 안성지역 장애인과 가족이 처한 실태 및 장애인과 가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의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은 ▷안성시 장애인과 보호·부양 가족에 관한 현황조사 ▷장애성질별 실태조사 ▷안성지역 내 장애인보호시설 실태조사 ▷유아·청소년·성년 등 장애 연령별 보호 및 교육·직업 시설 실태조사 ▷현행 안성시 장애인 정책 현황 조사 ▷안성지역 내 장애인 관련 인력 현황 및 처우 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현행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분석 ▷지자체 장애인 정책의 입법 한계 분석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안 연구 ▷보호·교육·상담·복지 인력에 관한 법 연구 및 처우개선안 연구 ▷장애인 보호시설 및 지원, 관련 인력 활충 등을 위한 방안 연구 ▷안성시 장애인 관련 예산 연구 및 개선안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달 방안 연구 등이다.
황진택 장애인 연구회 연구 책임의원은 “안성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정책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회 활동은 의원의 전문적인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생산적인 안성시 장애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