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 9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안성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안성시 공무원과 안성시 출자기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제안 채택 시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해 제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성시의회에서 공정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안성시의원 해촉을 요구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시의원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해 단서 조항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안성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상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과 제도 도입의 추지에 맞춰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위부처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국민(시민)제안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촉) 위원 중 위촉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시민제안제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한 결과 시민제안에 대한 심사 또한 내부심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 관행을 탈피한 개혁제안의 채택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작용됨은 물론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국민제안 심사를 총괄하는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도 시민제안제도 도입 취지와 중앙정부의 심사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 구체적인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