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민 눈높이 맞춘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내놓겠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 눈에 맞추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정책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40분까지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타운홀 미팅'에서 참가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반 위원장은 이후 오후 1시부터 한시간 가량 기업 오찬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반 위원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몇 달간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나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은 안성 시민과 환경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소개,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안성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산업단지와 도시·농촌 지역이 혼재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지형적으로 평택항과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원활하게 이동·확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안성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안성에 대해 "안성은 지역 자체 미세먼지보다는 인근 지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대다수"라면서 "인접한 태안과 당진에 발전소 20개가 있고, 평택항에 오는 중국 화물선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안성으로 오는데, 차령산맥에 막혀서 먼지가 정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희겸 경기도부지사는 "안성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고,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지자체와 시민, 기업 모두 미세먼지 정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구 안성부시장은 "한 지역에서만 노력해서는 미세먼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지금도 경기남부권 6개 도시, 충청권 화력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쪽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소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안성의 미세먼지 발생과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연구원의 김동영 연구원은 "경기도가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로 경기도에 중소산업시설들이 2만 개가 있는데, 국가에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두 번째로 농업영농 잔재물을 농촌지역에서 봄·가을에 많이 태우는데, 미세먼지 발생에 20% 가까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2차 먼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배출원 관리를 세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호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회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서해안 화력발전소 영향도 큰데 산업 영향이 크다고 말하는 게 의아하다"면서 "안성의 지형적 요건이 공기가 안 통하고 주변에 평택항과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공기 질이 나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일부 농가 주민들도 김 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축사와 농촌 쓰레기 태우는 행위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리에 나선 김학용 위원장은 "안성에 있는 꽤 많은 축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2차 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건 맞다"면서도 "이 문제는 축산농가가 자체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과 전문가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