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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지난 22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심의 보류’했다.
이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상정안건 13건과 일반안 상정안건 11건 등 총 24건을 심의해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심의보류’하고 17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는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심의보류’됐던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어 3건의 수정 가결, 2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축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 신축 시 주민 동의(60퍼센트)를 받는 규제사항 등에 대해 논란이 일어 ‘심의 보류’됐다.
또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성시가 구 백성초등학교 정구장 부지에 세계언어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안성시가 내년부터 세계언어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려고 함에 따른 운영 시기 문제와 안성지역의 외국어 학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문구 수정’후 의결됐다.
또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도 ‘일부 조례안 문구를 수정’후 의결됐다.
그리고 송미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안성시-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또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위촉 규정을 수정해 의결했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문구 수정후 의결됐다.
이외에 제189회 안성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 세칙 동의안’은 원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건과 일반안건은 오는 30일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