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4월3일 아트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고 강병권 공동대표님과 유병욱회원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 기존에 공공갈등 예방 조례가 오히려 공론화조례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인다.
- 문제는 안성시에서 그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하는 노력이 없었다
- 시민과의 소통, 사회합의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보완 적용해야 한다
- 주민참여조례가 우선 됨에도 위원 공개모집이 않되고 있는곳이 많고, 위원장 선임 권한이 모두 시장에게 있는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 제대로 의견 승인을 하기위해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위원수를 늘려 공정한 의결이 되도록 해야한다.
- 아예 공무원과 시의원을 배재하고 시민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옴.
- 갈등 예방적 프로세스 필요(예를 들어 양성의 경우 도축장과 안성시의 첫협의
때부터 시민에게 공유가 되었더라면 서로 큰손실수 없이도 협의가능하지 않았을까...) 행정 진행 후 공론화로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됨.

방청객의견으로는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 대한 어떤 홍보도 눈에 띄지 않더라. 방청 참여시민을 위한 배려가 없다(조례유인물 조차 없음.. 뭐가뭔지 어떻게 알겠나)
-기존에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것을 알았다면 양성면에서도 덜 힘들었을 것 같다. 시민편에서의 안내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안성시
-패널과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 보다 좋은 조례로 보완하겠다고 이야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