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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위임되고 있으나, 이를 올바로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 차원의 시민운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위임된 각종 조례의 제·개정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구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예산연구모임과 조례연구회를 통합하여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조례연구회의 활동내용

=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 활동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집행되는 안성시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이 정책과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의 공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국민 권익 보호, 정책결정의 정당성 검증,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정책제안과 청원제도 활성화
시민은 시의회 및 안성시와 산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제·개정 및 감사청구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인 시 도지사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의회방청 및 회의록 공개
시민은 의회가 개회되는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각종 활동 진행상황에 방청 및 동행할 수 있으며, 진행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의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예산조례연구회의 구성
역할
성명
소 속
직 책
회장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총무
정인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운영위원
위원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
이성빈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
위원
최현주
안성시의회
의원
위원 이기영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