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 김동선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가 지난 해 사용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313억4,858만3,000원 가운데 올해 사업예산에 400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이후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 취임 이후 64개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400억 원의 예산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우석제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9월 10일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8개월 동안 안성시 재정이 운영되면서 정책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예산도 소극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안성시가 400억 원의 예산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도고 있어, 재정안정화기금을 심의하는 안성시의회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안성시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한 1,268억2,855만8,000원의 신규 편성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또 안성시는 일반회계 예산 4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2020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올해 3월 안성시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처음 적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의회에서도 올해 400억원 적립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조건은 조례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 30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초과 700억 원 이하인 경우 20억원과 50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합한 금액 이상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경우 50억 원과 70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합한 금액 이상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0억원과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를 합한 금액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박상순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시의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4,858만3,000원이다. 이에 안성시는 1,000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110억원과 1,000억원을 초과하는 313억원의 25%(약 78억원)를 합한 금액(188억원) 이상이라는 근거로, 총 4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가 재정안정확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400억원은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하한선인 188억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안성시가 조례 규정을 악용해 너무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 1,313억원의 110억원과 초과금액의 25%이면, 200억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400억원을 적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은 “내년 세입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시설투자 보다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과 생활편의시설 중심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세출수요가 결정될 때까지 적립할 필요가 있다.

최대 적립액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세출부분의 여유자금을 400억원 정도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조건은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과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비부담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비부담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