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시공사설립을 다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성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6일 열린 안성시의회 간담회에서 상정했지만, 일부 안성시의원들이 설립 시기 문제와 준공영제 업무까지 이관하는 문제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는 지난 12월 지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올해 본예산안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해 상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이동희 시장과 황은성 시장 시절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코로나19)경제침체 상황에서 개발 수요 의문 등을 이유로 용역비를 삭감했다.
이에 안성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변경하여 5,500만 원의 용역비를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9월 개회 예정인 제196회 안성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가 안성시의원들에게 보고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기존 1부 8팀(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2부 12팀(안성도시공사)으로 확대해 도시개발사업·위수탁사업·대행수업 등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로 개발사업 담당기구인 도시사업부(도시기획팀, 개발사업팀)를 신설하고, 경영사업부에 버스 준공영제 담당기구(대중교통팀, 차량정비팀)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가칭)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산업단지개발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은 물론 안성시 현안 사업인 ▷버스준영제 운영 ▷호수관광개발 ▷면사무소 신축 등 대행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도 가능하다.
안성시는 제2경부고속도로(2022년 부분개통, 2024년 6월 완전개통), 수도권내륙선 평택~부발선 등 철도망 계획으로 교통 및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평택 삼성전자와 용인 SK하이닉스 입지로 인해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가능(K반도체 벨트 배후 산업단지 조성),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가용용지 확대가 기대(89.07㎢)된다며 향후 안성시의 개발여건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안성테크노밸리 등 242만 평 규모 산업단지와 죽산 두교지구 등 물류단지 108만 평을 추진 중이고,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 3년간 시티프라디움 등 8,568세대 준공, 3,319세대 공사 중, 미착공 6,673세대 계획 중으로 개발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장기 추진 예정사업으로 건지지구 택지개발사업 27만 2,287㎡, 지문2산단(54만 평), 가율2산단(36만 평), 면사무소 신축(원곡면 등 7개소) 등 공공시설 대행사업, 안성시 호수관광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의회에서 지난 해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안성에 철도계획이 확정되었고, 유천취정수장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도 진행으로 개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내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 안성시에 적합한 도시공사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과 조직구성 방안 등의 계획은 용역을 실시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의원은 안성시가 분석한 개발사업의 수요와 도시공사 조직 구성의 방대성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안성시가 지역의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개발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설립 시기 등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도시개발과와 교통정책과 업무까지 도시공사로 이관하게 되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진다”면서 “안성시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했는데, 도시공사로 이관하면 안성시 조직을 축소하든지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안성시에 보고해야 한다. 안성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안성시가 본청 조직을 확대해 놓고, 도시공사까지 만들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용역 예산을 승인해 주면 ▷2022년 2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2022년 3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성시의회 상정(대상사업, 향후 추진계획 등) ▷2022년 5월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정관 등 제규정 정비, 공단 설립 등기 ▷2022년 6월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계약 체결 ▷2022년 7월 업무개시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