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성시가 그동안 안성시민에게 하수도요금 폭탄인상을 불러와 거센 저항을 불러왔던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를 해지하며 긴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안성시는 하수도민간투자업체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해지와 관련한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렸다.
본지는 그동안 수많은 기사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고, 또한 본 사업과 관련 1,000억원 과다 계상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안성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 그리고 각종 단체와 일반시민들이 관심과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아래는 안성시의 보도자료 전문과 황은성 시장의 입장 전문이다.
안성시, 하수도 BTO 전국 최초 합의 해지 이끌어
향후 20년간 1,100여억 원 재정절감 예상...하수도요금 전면 재검토
안성시가 3월 8일, 안성시청 회의실에서 하수도 BTO 해지와 관련,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시행사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체결했다.
지자체가 BTO 당사자와 분쟁 없이 상호 합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민자 사업의 이윤구조를 바로 잡고 민자 사업을 개선하려는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는 합의해지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해 1월,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시의원을 포함한 하수발전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다. 시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재정 · 운영 · 공사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사업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안성시는 그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10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개선만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후의 해법으로 시는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계약 합의 해지를 통해 안성시는 최종 해지에 따른 45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20년간 1,100여억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379% 인상할 예정이었던 안성시는, 이번 해지를 계기로 이를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여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2004년 당시는 공도 등 개발수요 증가로 하수시설 설치가 현안과제로 대두되던 시기였고,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맞물려 BTO사업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번 BTO사업의 해지결정은 하수도요금 인상 억제 명분하에 오로지 시민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떤 용단이라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의 이번 계약 합의 해지는 BTO사업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민자 사업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은성 시장 언론인 브리핑 관련 입장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황은성입니다.
○ 기대에 부푼 2016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의 흔적을 보이곤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을 알리는 시작이자, 새해에 다짐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먼저 바쁘신 가운데, 항상 안성시정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하게 알려드릴 사안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조금 전인 오늘 13시에
시장실에서 ㈜대우건설과 사업법인인 푸른안성지키미와의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해지에 대한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먼저 BTO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해지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 당초 협상을 시작하면서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506억원에 달했지만
끈질긴 협상 끝에 445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법인이 보유한 현금 등”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유리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445억원의 해지금은 사업자가 최종 투입한 원금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물론 안성시가 해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BTO사업을 유지한다면
고율의 이자 부담과 높은 운영비를 20년 동안 감당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번 BTO사업 해지를 통해 향후 2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1,1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안성시가 왜 해지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BTO준공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요금 177%를 인상했으며,
2018년 379%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 이는 시민들의 큰 부담으로 이어졌고,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저는 안성시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과연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 이번 해지는 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안성시에서는 BTO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과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전반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안성시가 역대 유례없는 “합의해지”라는 선례를 만든 것은 시의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과 2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