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그것도 취수장과 1㎞도 안 떨어진 곳에 2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안성 단독] 평택시가 아무 필요도 없고 명분도 없는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을 유지하면서 안성시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평택시는 송탄 취수장과 1km도 안 떨어진 상수원 보호구역에 25만평 대규모 산업단지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는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에는 공장설립이 폐수 무 방류 배출시설 등의 공장으로 제한되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미만 지역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평택시에 위치한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발생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안성시 전체면적 553.46㎢의 21.18%인 117.21㎢(3,540만평)이 공장설립 등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안성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등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과 환경 등에 있어 많은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지 등 언론과 안성시민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정작 안성시에 이러한 피해를 입힌 평택시는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적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코앞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허가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지난 201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산업단지 추진
오는 2018년까지 금속가공제품업, 전자부품·통신장비제조업 등 유치
경기도가 지난 해 10월 15일과 올해 2월 16일 고시한 내용과 안성시, 용인시 관계자 등에 의하면 평택시는 송탄 취수장과 직선거리로 1km도 떨어지지 않은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대 826,370㎡(약25만평)에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를 승인받아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개발한다.
본지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업, 전자부품.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난 해 10월 15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제2015-5177호)되었고, 지난 2월 16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고시(제2016-5033호)가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 2012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청 협의 내용을 보면 “산업지구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으로 공사 및 운영시 오.폐수 처리수, 비점오염물질 등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와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환경부도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임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단 신설을 승인하도록 협의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협의내용대로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와 관리만 하면 대규모 산업단지도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안성시의 유천취수장 폐쇄 요구 등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이중 잣대는 이 번 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는 지난 1983년 지정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자 수원 부족, 시설노후를 이유로 1989년부터 평궁취수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지난 2009년에는 기업유치를 통한 평택 경제활성화와 천안시와의 상생발전을 이유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바 있다.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이 있게 한 평궁취수장은 유천취수장 하류에 있었다.
안성시,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정당성 스스로 부정한 것”
용인시, “똑같은 논리로 송탄 취수장 상류에 산업단지 추진 할 것”
시민들, “평택시 지역 이기주의와 안성시와 정치인들 무능력에 분노”
평택시의 진위3산업단지 인허가와 추진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서 산업단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해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진위3일반 산업단지가 승인이 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평택시가 대규모 공단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허가받은 것은 스스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당성을 부정한 꼴이다. 안성시도 똑같은 논리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공단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들은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진위3산단보다 훨씬 상류에 남사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무산되는 등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송탄 취수장 바로 코 앞에 대규모 산단이 허가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용인시에서는 평택시가 한 조건그대로 남사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민 김아무개씨는 “평택시의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분노한다. 그런 만큼 안성시의 무능력과 안성정치인들의 무능력에 분노한다. 평택시는 자기들 발전을 위해 없는 조항도 만들고, 그 조항을 이용해 자기들의 실리를 채우고 있다. 그런데 안성시와 안성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두 눈 멀쩡히 뜨고 수십 년간 시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었지 않느냐?”며 평택시와 안성시 그리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봉원학 기자 bwh57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