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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1주년 초청강연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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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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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가는 길, 한국도 탈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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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1주년 초청강연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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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가 5월 20일, 안성을 찾아 '탈핵' 강연을 하고 있다. © 안성신문 | |
《한국탈핵》의 저자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가 안성을 찾았다. 5월 20일,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김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국은 탈핵을 해야 하고, 탈핵은 가능하며, 세계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명쾌한 논리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정면 맞서는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원전사고 왜 일어날 수밖에 없나
핵연료는 한번 넣으면 4년 반 동안 탄다. 사용한 후의 핵연료는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어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핵폐기물은 10년간 식힌 뒤 최고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인류에는 아직 그 기술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현 정부에서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2년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에만 1만4천톤의 핵폐기물이 모아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로는 최대 50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방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뿐인데, 10만년을 보관하자면 2천개를 만들어야 한다. 4천조원이 필요하다. 과연 10만년 동안 사고가 없을까? 100년에 한 번 사고가 난다 해도 1천 번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는 목도했다. 일본에선 핵연료가 액체가 돼 고이면서 원자로를 녹이고(노심용융), 계속 흘러내리는 중(멜트루스)이다. 핵연료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알 수 없다. 접근이 불가능한 사고현장에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고장나버려 핵연료의 양이나 방사능 정도 등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40년 안에 모든 수습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턱없는 소리다. 오염수는 100년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핵 사고다.
후쿠시마 원전 수습 40년? “턱없는 소리”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노출됐다. 밥상 70%가 오염됐다는 얘기다. 이 오염은 최소 300년 갈 것이고, 대대손손 피폭될 것이라는 의미다. 땅만 문제가 아니다. 오염수는 북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다. 해양학자들에 따르면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미국으로 돌아 다시 일본 쪽으로 온다.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년이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들에서 세슘수치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일하게 일본산 식품 수입량이 늘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분석해보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95%가 명태와 고등어, 대구였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300년 동안 먹지 말아야 한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 기준치 이하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일본은 100Bq/㎏(베크렐 : 토양 1㎏에 포함된 세슘137의 양), 미국은 1200Bq/㎏ 등 천차만별이어서 나라마다의 관리기준으로 보면 된다.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4Bq/㎏까지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일본의 인구변동 추이다. 2005년~2015년 일본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 사이 100만명이 줄었다. 이민자 10만명, 출생아 30만명 감소분을 빼도 60만명이 더 사망했다. 원전사고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그래프 기울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핵사고는 3번 있었다. 미국 스리마일(1979년), 소련 체르노빌(1986년), 일본 후쿠시마(2011년). 이들 중대사고의 공통점이 있는데, 원전이 많은 나라부터 사고가 일어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핵발전소 가동 현황을 보면 미국(104개), 프랑스(58개), 일본(54개), 러시아(32개), 한국(21개) 등의 순이다. 핵 사고는 확률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핵발전소를 지어 총 40개 이상을 가동할 계획이다.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핵발전소 밀집도는 한국이 가장 높다. 땅이 좁으니 그렇다.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370만명이다. 우리나라는 번호표를 받아놓은 것과 같다. 그 확률은? 그동안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기당 사고확률은 1.36%다. 한국의 25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약 30%다. 원전 1기가 추가되면서 사고확률이 1%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원전 중대사고가 빚어지는 위험요인은 핵발전소 개수와 노후화 정도다. 그렇다면 탈핵의 답은 간단하다. 노후화한 원전 수명 연장하지 않기, 신규 원전 짓지 않기, 전기에너지 사용 줄이기,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기.
탈핵 가능하다, 가장 큰 적은 수요관리 실패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답하면 탈핵, 가능하다. 세계 핵발전소 개수는 1995년부터 2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유럽은 일찍부터 원전을 줄이기 시작했고,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단 1기도 짓지 않았다. 왜? 위험하고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거짓이다. 이미 원전은 사양산업이 됐고, 한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가 이를 넘겨받았을 뿐이다.
세계 각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22.8%를 나타내지만 한국은 0.7%로 바닥이다. 수많은 나라가 원전을 줄이고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이미 탈핵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탈핵의 가장 큰 적은 수요관리 실패다. 유럽 등 선진국의 전력소비량은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가 거의 없지만 유독 한국만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나라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을 펼치며 소비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요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70%는 화력, 30%는 원자력이다. 원전발전이 늘고 있지만 화력발전이 줄지 않는다. 유럽 등은 원전이 줄면서 화력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의 3배 이상 전기를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이 재생에너지 생산 등 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부의 정책도 전환되리라 믿는다. 탈핵 한국,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기만 해도 가능하다.
한편 탈핵 강연회를 연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은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절전운동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전환 등의 시민운동을 위해 지난해 5월 창립됐다. 현재 9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건립 등을 모색 중이다. 가정용 소형 햇빛발전시설 설치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 ▲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포즈를 취했다. © 안성신문 | |
이날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남기철 이사장은 “우리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햇빛을 이용, 이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시작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시민의 정성과 의지를 모은다면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탈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앞당기자”고 했다. 조합 가입 문의 :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677-9240)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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