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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가축사육제한조례 ‘심의 보류’
작성자 : 자치안신문 작성일 : 2020-10-30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가축사육제한조례 ‘심의 보류’
세계언어센터 ‘수정 가결’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원안 가결 17건, 수정 가결 6건, 심의 보류 1건
[2020-10-29 오전 5:41:00]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지난 22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심의 보류했다.

이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상정안건 13건과 일반안 상정안건 11건 등 총 24건을 심의해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심의보류하고 17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는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심의보류됐던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5건이 상정되어 3건의 수정 가결, 2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축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공익사업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 신축 시 주민 동의(60퍼센트)를 받는 규제사항 등에 대해 논란이 일어 심의 보류됐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성시가 구 백성초등학교 정구장 부지에 세계언어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안성시가 내년부터 세계언어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려고 함에 따른 운영 시기 문제와 안성지역의 외국어 학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문구 수정후 의결됐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도 일부 조례안 문구를 수정후 의결됐다.

그리고 송미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안성시-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또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위촉 규정을 수정해 의결했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문구 수정후 의결됐다.

이외에 제189회 안성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 세칙 동의안은 원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건과 일반안건은 오는 30일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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