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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집행, 검찰에 진정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20-12-23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집행, 검찰에 진정
참석자 수 부풀리기, 쪼개기 결제 등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 정황
[2020-12-23 오전 4:29:00]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조합)가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병욱 집행위원장 명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조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비를 1회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 2조의 공직자등에게 집행하는 식사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실·정황의 첫 번째 사례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를 통한 참석자 수 부풀리기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 4명과 소속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은 지난 11월 20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한우 등의 식사를 하고 식사비 35만 2,000원을 의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 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신원주 의장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날 식사자리에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해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난 12월 7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집행내역은 내부결제를 거친 공문서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공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된 두 번째 위법 사실·정황의 사례로는 한도액을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 위해 없는 식사자리를 만들어 1회 식사비를 2회 이상에 걸쳐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가 있다.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 등 20여명은 2018년 연말 일죽면에 위치한 한우 전문식당에서 식사자리를 가졌으며이날 100만 원 상당의 식사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2018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동일 식당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사비가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간 내에 동일 식당에서 결제된 집행내역은 11월 30일 56만 9,920, 12월 13일 48만 5,140원 등 의장 업무추진비 2건과 12월 18일 결제된 부의장 업무추진비 56만 9,120원 1건 등 모두 3건이다.

조합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1회 1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2회로 쪼개어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첫 번째 사례로는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유형이다.

A의원은 2018년 9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명절 격려품 명목으로 구입했다.

또 B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을 통해 자신이 대표라고 밝힌 식당에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212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로 결제됐다고 밝혔다.

유병욱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조합이 파악한 위법 법·부적절 집행 사례는 일개 단체·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된 만큼 그 한계가 있다참석자 명단 확보와 위치추적, CCTV 확인 등이 가능한 검찰이 이번 진정을 계기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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