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는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안을 안성시에 8월 13일 제안했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8월 5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안성시 제안제도 정책리포터’(이하 정책제안)를 작성,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의 제안을 지자체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하 민원처리법) 제45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안성시도 2015년 9월 30일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민제안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행 시민제안제도 분석결과, 안성시는 그동안 상위법령에 어긋나게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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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주소
https://drive.google.com/file/d/1-TF0RsztW-uYLchNfmVA84WIOadkWMOG/view?usp=sharing

정책리포터 링크주소
https://drive.google.com/file/d/13nlZR3V5UlfYTQgtDBlGFEPsWPe_S1v-/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