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 현주)가 안성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명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오른쪽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

26일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 현주)가 안성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명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안성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해 왔고, 이를 통해 정책과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 참여 운동을 진행 해 왔다.”고 밝히며, 하지만 “안성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는 ‘충분한 공개’가 아닌 ‘최소한의 공개’에 머물러 있어 법과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극 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7년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자료’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결과를 보면 안성시가 성과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는 반면, 부끄럽고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 적발되어 주의 등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수의계약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을 금액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 등”을 밝혔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2017년 11월 24일 경기도와 안성시 두 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11월 28일과 12월 4일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답변이 왔지만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며, “두 기관의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니 안성시의 답변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불성실하였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급급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성시 불법수의계약 현황 안성시 공개자료

▲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성시 불법수의계약 현황 경기도 공개자료

이는 안성시민연대가 밝힌 자료를 통해 경기도 공개 자료에는 부적절한 계약의 계약명과 계약금액, 계약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제기간, 그리고 무등록 일반 공사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으나, 안성시 공개 자료에는 계약 건수와 금액만 나와 있는 단 한 줄짜리 답변이 있을 뿐으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시민연대는 “공개자료에 제시된 한 줄의 정보로는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안성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안성시가 말하는 열린 행정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안성시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시민연대가 안성시에 요청한 내용이다 

“▲2017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무자격업체와의 계약, 자격제한 업체와의 계약, 공개입찰을 회피한 금액 쪼개기 수의계약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고 그 진상을 밝힐 것 ▲경기도 감사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 그리고 대가성 있는 행정이 있었다면 경중을 따져 징계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명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