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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3-489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경영안정자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산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3. 26. ~ 2013. 4. 14.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농정과 친환경농산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41
○ FAX : 031-678-252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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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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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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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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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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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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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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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5조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안성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
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농어업 ․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읍․면․동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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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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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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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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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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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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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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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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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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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철
(행정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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