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공고 제2013 - 487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26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1984.4.1 제정)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6.1.1 시행)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74,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
찬성
|
반대
|
|
|
|
|
|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1984.4.1 제정)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6.1.1 시행)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 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7. 예산수반 사항 : 문화예술발전기금(2013년) / 38,000천원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담당관․과․소
|
문화체육관광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 덕 훈
|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팀장
김 진 관
|
|
주 무 관
성명․전화
|
여 선 구
(678-2474)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신설>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덕훈 문화예술팀장 김진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