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3-742호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조례 형식으로 제정 운영 할 것을 권고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한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후생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2조, 안3조)

나. 후생복지의 운영원칙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안 제4조, 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 안제7조)

라. 후생복지운영 협의회 협의내용 및 구성(안 제8조, 안 제9조)

마. 후생복지운영 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제10조, 안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후생복지운영의 위탁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안제15조, 안제1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1,663,200천원/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행정과

2) 전 화 : (031)678 - 2144

3) 모사전송 : (031)678 - 21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한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안성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사무소 및 안성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가사․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안성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원

2. 청원경찰

3. 무기계약근로자

4. 공중보건의사

5. 공중방역수의사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 단체 생명․상해보험

3.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4.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그 밖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서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

복지시스템 및 시설 등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내용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후생복지 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시설물의

안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