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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8호
안성시의회 유혜옥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5.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지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센터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5. 15.~ 2013. 5.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설립․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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