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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2 - 1644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참전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변경(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9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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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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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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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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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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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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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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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참전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변경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 년 806,400천원 소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30,000원 × 2,240명 × 12월 = 806,400,000원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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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 ․ 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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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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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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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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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김 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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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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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획팀장
장 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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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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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 우
(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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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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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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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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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장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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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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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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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9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나. 비용 발생요인
○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 약900여명 증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2,240여명)에게 명예수당(1인당 월 30,000원) 지급
․ 30,000원 × 2,240명 × 12월 = 806,4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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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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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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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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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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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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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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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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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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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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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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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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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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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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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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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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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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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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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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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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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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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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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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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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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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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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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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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00
|
806,400
|
3,6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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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소요액 : 644,400천원
․ 30,000원 × 1,340명 × 6월 = 241,200,000원
․ 30,000원 × 2,240명 × 6월 = 403,200,000원
다.재원조달방안 : 2012 ~ 2016.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 [정책기획담당관-11001(2012. 10. 25)호]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 복지기획팀장 장은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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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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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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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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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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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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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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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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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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