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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37호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0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간사 및 서기를 규제담당 팀장과 직원으로 함(안 제8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적용범위)제3항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 1. 7. ~ 2013. 1.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실 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24, FAX : 031-678-202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안성시의회 의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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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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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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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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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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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담당관
김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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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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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장
김 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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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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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민 희
(☎ 67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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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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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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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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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 (생략)
1. ~5. (생략)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인 담당관․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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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안성시의회 의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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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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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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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④ (생략)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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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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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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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담당관 김 재 은 기획팀장 김 광 진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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