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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2-1750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
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시정명령지시에 따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중 기금조성기간등 내용 수정(안 제3조의 4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420,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2. 14.~ 2013. 1. 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3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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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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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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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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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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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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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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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
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시정명령지시에 따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중 기금조성기간등 내용 수정(안 제3조의 4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의안의 비용추계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7. 예산수반 사항 : 420,000천원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17년까지 매년 2억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10억원으로 하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이자수익금중 일부는 재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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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 ․ 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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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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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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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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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김 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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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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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허 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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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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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미
(67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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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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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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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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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기금은 19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적립하여 3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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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17년까지 매년 2억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10억원으로 하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이자수익금중 일부는 재 적립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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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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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노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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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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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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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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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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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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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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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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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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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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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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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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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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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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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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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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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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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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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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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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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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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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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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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운용액 누계 : 580백만원
연평균 이자수입(2013년기준) : 약 26,000천원
다.재원조달방안 : 2013 ~ 2017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김 용설, 노인복지팀장 허 오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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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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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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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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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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