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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3-136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 대여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융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 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 기금의 대출상환기간 연장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3)
❍ 기금을 중복해서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
❍ 융자금 이자(3%→2%) 및 연체이자(15%→5%) 인하(안 제15조., 1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 29. ~ 2013. 2. 11.(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52
- FAX : 031-678-21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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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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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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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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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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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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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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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실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16조제3항까지,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 중 의 규정에를 각각 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람을 사람과 재정보증인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 행불,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의3(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4(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이전에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제2호 및 제15조 조제목,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을 자활기업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3을 각각 2로 하고, 15를 각각 5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5항 중 의 규정에를 각각 에도로 한다.
제16조 조제목,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7조는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신청 및 결정) ① 제18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 신청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융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이 조례 시행후 납부되는 융자상환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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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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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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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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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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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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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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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고용팀장
백 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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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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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 경
(67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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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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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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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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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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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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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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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소득인정액 -------------------------------- --------------------------------------.
3. (현행과 같음)
4.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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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3. (생 략)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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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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