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 2013 - 142호
안성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조례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조문정비로 조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일부 삭제 및 조문수정
나.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2) 전 화 : 031) 678-5753
3) 모사전송 : 031) 678-5709
4) 전자우편 : hsyou79@korea.kr
붙임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조례에 해당 조문을 삭제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조문정비로 조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일부 삭제 및 조문 수정 (안 제4조)
나.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4,800천원
○ 노인일자리 창출 10,000원×2명×100일=2,000천원
○ 자원봉사자 식대비 7,000원×50명×8회=2,800천원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으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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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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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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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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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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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박 재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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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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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장
한 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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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관
성명․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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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현 선
(67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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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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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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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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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 지정) ① (생략)
1~3.(생략)
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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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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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 ③(생략)
④〈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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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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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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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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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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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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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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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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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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