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호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13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금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재원(안 제2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3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안성시청(건축과 건축행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843

- FAX : 031-678-284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건 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병 석
	팀 장 직위․성명	건축행정팀장 이 현 복
	주 무 관 성명․전화	최 종 수 (67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