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3 - 호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분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경비지원,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교육협 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교육협력과

2) 전 화 : (031)678 - 6832

3) 모사전송 : (031)678 - 68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

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포함하여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3.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전체 협의체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협의체) ① 협의체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협의체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체의 협의ㆍ조정ㆍ자문을 거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과협의체 설치 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윤 대 근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박 숙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지 현 (678-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