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가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다리에 ‘안전진단’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19억 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하여 잘못된 행정 사례로 꼽은 안성대교 랜드마크 사업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최현주)는 지난 22일 2017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분석해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행정사례를 각각 3선(選)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2017년 전 기간 안성의 지역 신문에 현안으로 기사화 된 내용을 그 중요도와 다루어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각각 15여개씩의 기사 내용을 수집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토론 등을 거쳐 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행정 사례 6개(동점사례 있어 1개 늘어남)를 선별했다. 이어 시민단체 회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상위 3개의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를 선정했다.

안성시민연대는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납세기피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조례 제정 등을 선정했다. 반면 ▶가현취수장 폐쇄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 ▶돈 먹는 하마, 랜드마크 등을 잘못된 행정사례로 꼽았다.

올해 시민단체 회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공감한 안성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 점이 잘된 행정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안성시장 청년창업거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당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제도와, 위원회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제정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안성시 인구 약 20%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자 안성시민의 비상 급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그 동안 안성천의 수질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해 왔으나 금광, 삼죽, 보개면 일부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가현취수장이 폐쇄되게 된 점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으로 본다는 사람이 무려 19명으로 잘못된 행정 사례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안성시가 주최하는 많은 공청회제(2경부고속도로, 가현취수장)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청회로 전락됐다는 점을 두 번째 잘못된 행정 사례로 발표했다.

안성시민연대는 마지막 잘못된 행정 사례로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다리에 ‘안전진단’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19억 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한 안성대교 랜드마크 사업, ‘인조석과 마패’ 조형물에 1억 5천만 원을 들인 봉산로터리 조경 사업, 애초 520억 원 규모에서 130억 원을 더 들여 650억 원이 들어간 안성아트홀 사업 등 안성시의 랜드마크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며, 시민 생활을 살피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