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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올해 최악 행정 '가현취수장 폐쇄' 선정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18-01-04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민단체, 올해 최악 행정 '가현취수장 폐쇄' 선정

등록 2017-12-31 13:44:59

【안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성지역 시민단체가 올해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사례로 가현취수장 폐쇄와 형식적인 공청회, 랜드마크 사업 등을 꼽았다.

 반면 바람직한 행정사례로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과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각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제정 등을 선정했다.

 31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지난 달 16일부터 1개월 동안 올해 지역 언론 보도 중 중요도와 보도 횟수를 기준으로 30여 건의 기사를 선별한 뒤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사례 각각 6건씩을 정했다.

 시민 50여 명이 사례별로 투표에 참여해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사례 각각 3건을 최종 확정했다.

 시민연대는 2002년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회원 1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전체 투표 중 19표를 얻은 가현취수장 폐쇄를 잘못된 행정사례 1위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공청회(12표), 랜드마크 사업(11표) 순으로 꼽았다.

 가현취수장 폐쇄의 경우 시가 지난 10월 인구 20%의 식수원이자 비상 급수원으로 30년 동안 사용해온 가현취수장을 폐쇄하고 이 인근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10만9355㎢)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시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었다. 
        
 시민연대는 또 가현취수장 폐쇄를 위한 공청회와 제2 경부고속도로 공청회 등이 문제해결 방안 모색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쳐 민민 갈등만 유발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정사례 2위로 선정했다.

 이어 시가 랜드마크 사업 일환으로 준공한 안성대교 조형물 설치(19억 원)와 봉산로터리 조경 사업(1억 5000만 원), 안성 아트홀 건립 등이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꼽혔다.

 지난 11월 현수동 80번지 일원 302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된 안성맞춤 아트홀의 경우 2012년 사업 시작 당시 사업비가 520억 원이었지만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 최종 650억 원이 투입됐다.

 반면 시민연대는 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한 개인 42명(14억5100만 원), 법인 23개 업체(10억2300만 원)를 대상으로 펼친 부동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행정을 바람직한 행정 사례 1위로 선정했다.  

 이어 시가 전통시장에 창업하는 39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2위로 꼽았다.

 시민연대는 시가 지난 6월 제정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잘된 행정이라고 선정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안성시의 사업과 정책을 선별해 바람직한 행정과 잘못된 사례를 선정해왔다"며 "올해는 시의 공론화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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