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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행정 원칙 묵살한 ‘시민과의 대화’, 선거법 위반 의혹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7-03-22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행정 원칙 묵살한 ‘시민과의 대화’, 선거법 위반 의혹

안성시 행정을 진단한다#1 [수십억 혈세로 추진된 정치쇼]

 

 

황은성 안성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추진한 ‘시민과의 대화’. 황 시장은 혈세 이용 선거운동 지적에도 이 행사를 매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조기대선 선거기간과 맞물려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월 14일 양성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모습.

 

 

 

선거법 제86조 위반 의혹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60일 전(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황 시장은 ‘2017년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강행했다.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대선은 보궐선거이며, 실시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다. 법상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한다. 즉 탄핵 인용이 결정된 3월 10일부터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제한·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19대 대선 관련 주요 제한·금지 행위’에는 대통령 파면 후 지자체장이 할 수 없는 행위가 구분돼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행위 제한·금지 대상자는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이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일인 3월 10일부터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관련 대법원 판례인 ‘2011도3862’는 이 제한·금지 법조항에 대해 ❝(생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제한·금지 행사를 개최한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다.

 

선거법상 제한 규정과 대법원 판례. <자료출처=선관위>

 

 

 

선거법 위반의 핵심, ‘일반 시민 참여 여부’

 

해당 선거법 조항과 관련, 선관위는 ‘연두순시’ 개념의 행사는 허용하고 있다. 연두순시는 지자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해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연두순시 참가자를  소속 직원, 주민 대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행사에 참여했다면 선관위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안성시는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개최되는 시민과의 대화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안성시선관위에 3월 13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선관위는 연두순시는 허용돼나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 등 연두순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황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일반 시민 참여 여부에 달렸다. 특히 일반 시민이 직접 건의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안성시선관위도 “일반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만약 일반 시민이 건의자로 나섰다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선관위는 주민대표와 일반 시민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관련 안성시 질의에 대한 안성시선관위에 답변 내용. <자료출처=선관위>

 

 

 

우수수 터져 나온 선거법 위반 사례

 

3월 14일 열린 원곡면 시민과의 대화. 행사 막바지에 한 시민이 돌발건의를 진행했다. 이 시민은 마을 입구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분리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마을 진입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 시민은 자신을 일반 시민으로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양성면 시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한 시민이 농업진흥구역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민도 일반 시민이다. [안성신문]의 추가 취재 과정에서도 이 두 시민 모두 일반 시민으로 행사에 참가, 건의를 진행했다고 명확히 전했다.

 

3월 15일 열린 안성3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성시는 상식밖에 행위를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한 시민이 금석천 옆 인도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민은 건의 전 자신을 일반 시민으로 지칭했다.

 

안성3동 행사에 참여,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시민. 이 시민은 자신을 주민대표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밝혔다.

 

 

안성3동 행사가 끝난 후 건의 내용과 일반 시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관계 공무원은 취재 기자에게 “00아파트 부녀회장이시다”고 대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시민은 자신이 부녀회장이 아니며, 아파트 일반 주민이라고 밝혔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시민을 관계 공무원이 부녀회장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는 시가 일반 시민 참여·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취재를 방해한 행위이다.

 

안성3동 시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일반 시민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참가자 인터뷰 중 20여명은 자신을 일반 시민으로 밝혔다. 이·통·반장과 부녀회장 등의 차량을 얻어 타고 왔다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 시민은 “공연도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경하러 왔지”라며, “노인회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회원인 일반시민들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일반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공무원이 종용하기도 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은 본행사 진행 전 식전공연을 준비한 노래교실 지도자에게 공연 후에도 회원(일반 시민)들이 끝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안성신문] 취재 후에야 “일반 시민들은 나가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일반 시민이 나간 후 반이상 텅빈 객석.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을 내보내기 여념이 없었다. 공무원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나간 한 시민은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나가래”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사례에서 보듯이 행사는 일반 시민이 참가한 상태로 진행됨은 물론 일반 시민의 건의도 이뤄졌다. 선거법 관련 조항과 선관위 회신 내용만 놓고 보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연두순시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법상 제한된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시는 관련 취재 후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대선 후로 잠정 연기한 상태이다.

 

취재가 진행된 후 행사 도중 일반 시민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시민혈세로 하는 정치쇼 ‘시민과의 대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 편성 전 진행된 이 행사 추진 시기는 행정 원칙에 어긋난다. 예산 편성 원칙상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올해 행사에 읍면동별로 6억원에서 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두 합하면 90억원이 넘는다. 이 예산은 모두 혈세이다. 원칙적으로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한다. 본예산 편성전 시민 건의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이 한 것이다. 본예산 편성전 건의된 사안이라면 시민의 건의사항 해결 시기를 시민과의 대화 행사 후로 고의적으로 늦춘 셈이 된다.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의문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이 행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건의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건의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건의자는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의사항을 황 시장 앞에서 읽는다. 그러면 황 시장은 관련 공무원을 일으켜 세워 해결방안을 말하도록 지시한다. 현장방문 등을 사전에 마친 공무원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비슷한 답변을 발언한다. 이 행사로 시민들은 황 시장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관계 공무원이 사전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건의된 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황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가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 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곡면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이 “(건의에) 순서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자, 황 시장은 “정해진 순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관계 공무원에 손에는 '예상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이 들려있었다. 이 문건에는 사전 조율된 건의사항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사전 조율된 건의사항, 사전 책정된 포괄예산, 돌발건의 제한. 이 문제점들은 시민과의 대화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황 시장 개인을 위한 행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황 시장은 혈세로 하는 ‘선거운동’, ‘정치쇼’ 등 반복되는 지적에도 연기된 시민과의 대화를 대선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시장의 계획대로 이 행사 재추진이 가능할지는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선관위 판단에 달렸다. 

 

합동취재본부 / 책임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출처: http://asmake.tistory.com/22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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