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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연기 ‘말도 안 돼’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17-04-03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연기 ‘말도 안 돼’

“소규모 사업을 생색내기 반영이 아닌 진정한 시민과의 대화로 거듭나야”
[2017-04-03 오전 4:06:00]
 
 

▲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치적홍보용으로 변질되는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치적홍보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로 인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6월로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안성시의회를 당초 예정된 4월에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안성시의회의 시기를 6월로 연기하려는 것은 황은성 시장이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의 실시로 일부 지역의 시민과의 대화를 5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었기 때문이다.

황은성 시장이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310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해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행위 제한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과의 대화를 5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었다.

따라서 안성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안성시의회 회기를 6월로 연기하려는 것이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3월 채무상환 제로를 선언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4월 추경을 포기, 6월로 미룬다는 입장을 안성시의회에 전달했다.

따라서 안성시의 재원이 본예산 대비 650억원이 증액된 보통교부세 1,700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또 안성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6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유가보조금처럼 본예산에 5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운수 현장에선 한 달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당장 한 달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 한편에서는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포상까지 주고 것과도 역행되는 행정이 된다.

특히 6월 중순 이후는 장마가 시작돼 하천이나 농수로 등 우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해야할 시급한 응급보수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추경예산안 편성을 두 달 늦추면, 적절한 사업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 김지수 운영위원장의 설명이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자유발언에서 예정대로라면 420일 제1회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나 한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집행부는 추경편성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4월 추경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집행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첫째 59일 대선, 둘째 경기도 추경(5월 예정), 셋째 시민과의 대화이다. 세 가지 이유 모두 마땅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59일 대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선거라면 시장의 업무 공백이 있다지만 안성시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선이 지방정부의 업무 공백을 야기할 수도 없으며, 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둘째 경기도 추경에 대해서는 안성시에 내려올 재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순수 도 재원의 경우 편성이전 성립 전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셋째로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별로 약 6억 원 정도의 사업비 실링을 주고, 주민숙원사업을 취합, 이미 현장방문까지 마친 상태이다. 추경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시 말해 미처 마치지 못한 세 곳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로 접수된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이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추가된 의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할 것이라며 세 가지 이유 모두 본예산 대비 650억원이 증액된 보통교부세 1,7007,100만원의 확정된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묵혀야 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추경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이미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명분 없이 미루지 말고 추경 편성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 그것이 아니라면 시의 명분대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면 시민과의 대화가 짜여 진 각본이 아닌, 미리 접수된 소규모 사업을 생색내기처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안성시의 정책방향과 예산 우선순위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과의 대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치적홍보를 위한 늦장 부리기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과의 대화가 정말 추경 재원을 2달 동안이나, 본예산 대비 650억원이 증액된 보통교부세 17007,100만원의 확정된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묵혀야만할 뾰족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변경 조정된 지방세까지 합한다면 추경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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