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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위법으로 얼룩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못한다. 불참 선언”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17-10-25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
신원주·황진택·이기영 ‘임시회 불참’
“위법으로 얼룩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못한다. 불참 선언”

안성시 “적법하게 예산 편성했다.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됐다. 의원들의 주장 사실과 달라”
[2017-10-23 오전 6:19:00]
 
 

2회 추경예산안이 위법하게 편성됐다고 주장하며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불참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주 부의장, 황진택 시의원, 이기영 시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지난 17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임시회에 전면 불참할 전격 선언해 안성시의회에 진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안성시가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계획에 없던 추경예산안이 황은성 시장과 권혁진 의장의 합의로 편성했으며, 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위법·편법으로 편성한 예산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심사에는 동참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정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회 회기 전체 일정에 불참한 것은 안성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안성시가 편성한 600여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차질은 물론,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후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장한 위법·편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맞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권혁진 안성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며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위법으로 얼룩진 제2회 추경예산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7일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안성시가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법·편법 예산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주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황은성)안성시장과 (권혁진)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만들어낸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과 의정활동에 동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위법으로 얼룩진 2회 추경예산안이 심사되는 제168회 임시회 일정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혈세로 이뤄지는 선심성 졸속 예산편성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또 오늘 밝히는 위법·무원칙 행정이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밝힐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진택 시의원은 자체재원으로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인명구조장비구입 및 교체 2,5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경로당 물품구입 2개소(민간자본보조) 1,430만원등을 지적했으며 올해 시민체육대회 실제 예산은 시민체육대회예산 8,000만원과 읍··동 체육회 지원 예산 3억원 등 38,000만원으로 경기도투자심사(대상 3억원 이상)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고 적게는 77,000만원에서 많게는 56억원의 이르는 총 사업비 중 극히 일부만을 2회 추경에 담아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예산 편성 당초 2회 추경안 심사일정은 91일부터 911일로 계획돼 있었지만, 안성시는 돌연 2회 추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97일 황은성 시장과 권혁진 시의장이 만남을 가진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해 2회 추경이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황은성 시장을 비롯하여 이번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 편성과 심사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
7-8
월 폭우피해가 집중돼 실태조사 관계로 추경 늦어졌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20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기자회견과 관련한 안성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안성시는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716, 31일과 824일에 폭우피해가 집중돼 폭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였고 현장 확인과 복구예산 산정과정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어 9월 중에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없었고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매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통해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시행협약 체결사항 보고’,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 위수탁’, ‘고병원성 AI 성립전 예산편성57건에 이를 정도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부당 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등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8,000만원은 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 일체이고, 읍면동 체육회 지원은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인 1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심사 시 시의회에서는 이의 없이 심의 의결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는 법령과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소통·협력·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안성시 보도자료는 허위 재반박
안성시 실무부서에서 사실 확인 후 배포한 자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2안성시 허위 반박자료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안성시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성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법적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저버린 행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적폐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1차 적폐는 지방보조금심의 절차 불이행 시민체육대회 투자심사 불이행 등 지방재정법 위법 사안과 무원칙 예산편성 행정 등을 꼽았다.

이어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황은성 시장이 2회 추경안을 최종 승인한 시기는 930일이다. 2회 추경안은 인쇄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연휴 후인 1011일 오전 10시 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안성시는 2회 추경안이 승인된 930일 전 해당 사업의 보조금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2회 추경안 사업별 설명서에 해당 보조사업의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로 명시했다. 모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라며 안성시는 2회 추경안에 편성한 보조사업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아 법적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가 적법을 주장하는 2회 추경안 편성 보조사업은 A단체 물품 구입 및 경로당(2개소) 물품 구입을 위한 3,930만원의 신규 사업이다. 황은성 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했다. 시의회 더민주는 황은성 시장의 허위 주장 전체에 대해 법규정을 근거로 한 반박자료를 내놓는 한편, .행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안성시의 보도자료는 안성시의원들과 오해를 풀기 위한 소명자료였고, 실무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권혁진 안성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3명 의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김지수 운영위원장.

권혁진 의장

·김지수 운영위원장
사과 없는 황은성 시장 질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석 요구

권혁진 안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사태에서 대해 “3명 의원의 불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1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현장 확인,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이라며 의원 여러분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또 이날 김지수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사과하지 않는 황은성 시장을 질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주 넘어온 추경예산안에는 보조심의 등 절차를 누락한 채 편성된 사업들은 물론, 추경편성안의 사업의 일부가 편성이전 기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 등 편법을 넘어 위법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에 대한 의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시장의 해명과 사과는 한번 없었다.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던 중 시장의 대 시민사과가 선행된 후 다시 논의하자는 합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시장의 대 시민 사과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10일 운영위원회는 긴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반대위원께서는 시장의 대 의원사과를 선행조건부로 10월 추경안 편성계획에 합의했다. 집행부의 예산을 9월에 편성하지 않음을 문제삼은 의회가 10월 편성안에 대해 편성 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문제의식에서 였다.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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