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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반대 이유>

1.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의 친목단체로 특별한 공익적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향후 지역 사회의 모든 단체들마다 ‘자기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것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162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지침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2013년 5월 23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임에 틀림없습니다.

4.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만으로도 공익사업의 추진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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