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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9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5. 2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을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비 관리자의 지정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함 (안 제6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시설관리자 및 시민 등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 (안 제7조)
마.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평가를 실시함 (안 제8조)
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5. 21.~ 2013. 5.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 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안성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사.「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추진계획
3.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및「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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