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894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 위촉의 투명성

제고와 분과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 기한을

8월말에서 6월말로 개정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등을 추가하여 투명성 제고 (안 제3조)

○ 분과위원회 운영 제도화 (안 제6조의2)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정책기획 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036

3) 모사전송 : (031)678 - 20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을 “6”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등.

제6조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분과 위원회 소속 주무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김 재 은
	팀 장 직위․성명	예 산 팀 장 김 동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재 호 (678-2036)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분과위원회	담 당 부 서	비 고
행정복지분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 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보건소
산업경제분과	산업경제국(*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분과	도시건설국(*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는 주무부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운영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 10일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 등)➀ (생략) 1. (생 략) 2. 위촉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 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후단 신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③ (생략)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 위원회(자치행정, 산업건설) 등을 둘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6......................................... ...................................................................................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등)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촉 위원 : ...................................................... ..................................................................................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된 주민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의 2(분과위원회) ➀ 위원회는 사무처리 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 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 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 주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 다. 〔별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