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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호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31.
안 성 시 장
1. 규칙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폐기물관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함. (안 제23조의2)
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안 제23조의4)
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대상을 규정함. (안 제23조의6)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5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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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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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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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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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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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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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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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8조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제23조의3(신고방법 및 접수)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 서면․전화 또는 전자메일, 이동
통신(SMS)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4(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의5(신고포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시기) ① 포상금의 종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 신고한 사람이 제시한 실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한다.
제23조의6(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
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가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먼저 단속이 된 경우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하는 경우
5. 도 및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8.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된 경우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0.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인 경우 1인당 월10건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3조의7(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재무회계규칙」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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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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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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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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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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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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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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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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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부과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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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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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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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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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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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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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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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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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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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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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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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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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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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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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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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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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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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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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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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적용례) 이 조례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포상
금의 지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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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담당관․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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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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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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