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 8일(목) 오후 8시
- 안성시민연대 사무국
- 운영위원 : 8 명 참석
(신영섭, 권용일, 강병권, 최현숙, 이기영, 김한영, 이정순, 강정옥)
1. 개 회 : 신 영섭 대표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보고사항 >
- 3월 11일 : 62안성지방자치희망연대 기자회견: 선언문, 서명식( 2일 간격 집행위원회)
- 3월 12일 : 시민포럼 간담회 - 안성시 홍보지 발행 관련
- 3월 14일 : 월례회 - 서운산 산행
- 3월 15일 : 소통과 연대 모임.정보공개청구, 문화재 구입과 전시회의 건
(경기문화재단,안성시)
- 3월 18일 : 정보공개청구 - 덕봉 역사문화마을 결산내역
- 3월 20일 : 예산조례연구모임
- 3월 22일 : 진보신당심상정대표, 김상곤교육감 간담회
- 3월 27일 : 지방자치희망연대 기자회견 : 좋은 후보 조건
- 4월 1일 : 소통과 연대 -연대체 구성에 관한 제안
- 4월 6일 : 정보공개 이의신청 - 덕봉 역사문화마을
4. 부서별 보고사항
◈ 참여자치위원회
1. 3월 월례회 서운산 산행 : 9명 참여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시작했는데 중턱도 못미처 비가 굵어지기
시작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중도 하산하였습니다.
막걸리 마시기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에프터 분위기는 참 좋았다는...ㅎ
2. 2010년 신입회원....환영합니다!! 조만간 번개로 모일예정임^^
송영식, 이수호, 김한영, 신동례, 이주현, 김기동, 김범태(7명)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3월 17일 회의)
1. 소개 및 인사
※ 참가: 강병권, 권용일, 박손식, 정인교, 김한영, 신동례
※ 김한영, 신동례님이 새로 참여 함.
2. 논의 안건: 조례+예산 연구 통합 운영 제안
최근 제출된 조례 현안 검토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구
3. 기타 사항
<안건-1: 조례+예산 연구 통합 운영 제안>
안성시예산연구모임 활동 중단으로 예산 문제에 대한 시민 감시 주체가 없어 지자체 예산에 대한 연구/감시/문제제기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
별도의 모임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례연구회 활동과의 연관성도 있어 활동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추인을 요청함.
- 통합 운영 여부 / 명칭 / 조직 체계 조정 문제 등
※결정사항
1. 예산+조례 연구 통합 운영한다.
2. 명칭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로 한다.
3. 조례, 예산 담당 기획실장을 둔다. 조례=정인교 / 예산=김한영
4. 정기모임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시로 한다.
<안건-2: 최근 제출된 조례 현안 검토>
-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의 건
-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결정사항
1. 조례연구회 명의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2.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안건-3: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구 >
- 지방자치제= 시민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 안성시의 사업과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 매우 유력한 방법으로 각종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관변단체나 거수기 수준의 구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구성원이 참여한 위원회는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변칙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 안성시 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 함.
※검토 사항
1. 위원회 구성 비율(공무원과 민간인, 퇴직공무원 등)
2. 관변단체 구성원 비율
3. 시민단체 구성원 참가 현황
4. 특정인의 참여 비율에 대한 검토
5. 위원으로 부적절한 사람
※ 각 위원회의 2년간 회의 횟수와 수당지급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로 한다.
<안건-4: 기타 제안 사항 >
- 덕봉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박물관 유물 구입 및 행사비 지출에 대한 검토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 확보 후 대응하기로 함.
◈ 여론조사위원회
- 여론조사 참가단 재구성 예정: 1,079명 중 1회 이상 응답자 766명 계속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구성비 검토 후 부족분 추가 모집하여 약 1,000명 구성
※ 여론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함.
◈ 안성시민포럼
1. 시민포럼위원회의 위상과 소속 문제
시민포럼위원회가 보다 광범위한 시민영역에 뿌리 내린다는 취지에서,
‘소통과 연대’가 안성지역의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일정한 틀을 갖춘 연대체로 출범하게 되면 그 산하에 포럼위를 배속하기로 하였으나, ‘소통과 연대’가 아직 어떤 형태의 연대체를 구성할 것인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연유로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음.
그러나, 애초 4월 초순 진행하기로 한 1차 시민포럼은 시일을 조정한 후 추진할 예정임. 조속히 포럼위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임.
2. 시정홍보지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안성시민포럼위원회(이하 ‘포럼위’)는 2010. 3. 12일 오후 4시 안성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안성시정홍보지 발행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 위원회 측 - 김한영, 강병권, 송숙, 김범태
안성시 측 - 김민영, 김주경, 이일술
다음은 이 자리에서 오간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임.
안성시의 입장 (발행의 취지 및 개요)
• 시정 홍보 및 이해를 도모하며, 참여를 촉진하는 취지로 시정홍보지 발행을 추진한다.
• 행정정보, 지역소식과 미담, 일하는 근로자 등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제고한다.
• 올 1월부터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 때문에 첫 발행을 7월로 미뤘다.
• 매월 20일, 년간 12회, 1회 2만부 발행 예정이다.
• 발송대상은 유관사회단체, 기업체, 출향인, 명예시민, 전국지자체, 새마을지도자, 이･통･반장, 관내학교, 경로당 등지며, 남은 부수는 시청민원실 등 관공서에 비치할 것이다.
• 다른 지역도 상당수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다.
• 총예산은 2010. 7월부터 2011. 1월까지 7,700만원이다. (그러나 인건비 제외한 액수, 따라서, 시정홍보지 발행에 연간 2억원 이상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간담회 참석한 포럼위원들의 문제제기 내용
• 지역지가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관이 주도하여 새로운 신문을 만드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말의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 그동안 안성시가 <안성소식>지를 매월 발행해 오고 있고, 월간 20여만 건의 접속 실적을 지닌 시청홈페이지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홍보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 아닌가?
• 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이루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나, 양방향 통신이 불가한 아날로그 매체(홍보지)로 시대착오적인 관주도의 일방적인 홍보라는 문제점과,
• 언론시장에 행정기관이 과다하게 개입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많아 사업 추진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선거를 앞두고 대행체제에서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며, 최종결정권자인 차기 시장이 광범위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성시 행사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시정홍보지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발상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언론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개입이 아닌가? (가령,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예산이 90억 원이라 한 지역지의 보도가 오보라는 안성시의 주장에 대해 : 이 사업을 추진한 초기단계에서 이동희 전 시장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총 소요예산을 90억원이라고 밝혔고, 추후 의원간담회 배포용으로 시의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도 총 소요예산이 90억 원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안성신문>과 <자치안성신문> 등 지역지에서 90억 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도 아니며,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님)
간담회 참석한 포럼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 기존에 정기적으로 발행해 온 <안성소식>지를 재편하여 발행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활용(예컨대, 배너 추가 또는 섭-페이지 운영 등)하면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서 참다운 소통이 가능할 것임 → 이에 대해 안성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노령세대의 정보접근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것
3. 기 타 안 건
- 안성맞춤박물관 기획전시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축소 은폐 및 허위공개한 내용이 있어서 이의제기하고 재청구하였음.
- 기 정보공개 청구한 안성맞춤박물관 유물 구입 관련 자료는 담당자가 설득력 없는 규정을 근거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등에 문의하여 공개대상정보라는 확인을 받아 안성시에 이의제기를 하고 재차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 상태임.
- 덕봉리역사문화가꾸기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역시 무성의하고 미흡하게 공개하여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였음.
4. 제 안 사 항
안성시가 안성맞춤박물관 유물 구입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박물관이 구입한 유물을 수록하여 공간(公刊)한 자료집인 “안성맞춤박물관유물도록” 등 관련 책자에 관한 부분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논의 사항
- 4대강사업저지 남한강 순례참여에 관하여
'여강길(남한강) 도보 순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주최)
장소 : 여주 신륵사부근 강천보
날짜 : 2010년 4월18일(일)
출발시간 : 8시 40분 안성천 옥천교 앞 / 9시 00분 백성교회 앞
도착시간 : 오후 3 - 4시 예정
준비물: 회비 20,000원, 물과 간단한 간식
- 인삼판매에 관하여 : 4년근 무농약 파삼 1채(750그램)15,000원
- 브리핑룸 사용에 관하여 : 공문으로 요청, 인근시의 운용사례 알아볼것
6. 공지, 건의사항:
- 컴퓨터 : 전략과 기획연구소
- 문서파쇄기 : 이주현님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못하는 분들과 통화 필요(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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