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대한 성명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 300명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생 153,520명의 무상급식비 171억 중 50%인 85억원이 삭감되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선언한 이후 첫 사업 예산집행 결의라는 큰 의의를 둔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의 교육자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아이들 건강을 인질삼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상급식예산의 절반을 삭감한 것이다.

그동안 안성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1단계로 26개교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7,232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를 확신하며 학부모들은 기대하였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물거품이 되는 듯한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되었다.

무상급식문제는 이념과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실현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데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국민이 반대 한단 말인가?

이미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와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경기도에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성시 운동본부는 2003년 경기도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안성시 운동본부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경기도민으로서 도민의 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희망을 짓밟은 도 교육위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1.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에게 명분없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경기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해라 !
2.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재심의해라 !

                                 2009.  6.  25.

                   친환경급식을 위한 안성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