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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기도의원 14명, 결의안 발의..“4대강 ‘예스맨’, 김문수 지사 사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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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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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스맨’, 김문수 지사 사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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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원 14명, 결의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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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4대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이재준(고양2)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12명, 진보신당 1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4명이다.
이들은 22조 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이와 관련해 독선적 행태를 일관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포보 농성자에 대한 벌금 탕감 지원과 관련자의 사면복권에도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14명의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수질개선으로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며 22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연구기관이 실증적 검증을 통해 분석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의 내용을 무시한 채 과학적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이며, 결국 “정부 정책기조까지 자본의 개발논리가 압도하는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예산낭비와 효과 없음 등을 지적하며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에게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부정책만 강조하는 ‘예스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 미세한 인과성만으로 전체를 호도해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수질개선 효과를 과대 선전하기 위해 각 실국에 숨겨놓은 홍보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빈발하는 녹조현상만 보더라도 자연을 과학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는 추론은 엇나간 과대망상”이었고, “4대강 사업은 말만 바꿨을 뿐 대운하의 변형에 다름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허위논리를 강변하며 토건자본의 위세에 눌려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일조한 도지사와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도민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보를 점거한 농성자들과 집회 등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오염의 주범으로 몰린 팔당유기농단지 농가 등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주장해온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이포보 농성자들의 공익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벌금, 과태료를 전액 탕감 지원하고, 정부 역시 관련자들에게 부과된 징역형을 사면복권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위민행정과 투명한 정책집행을 강조해온 경기도로서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누가 하느냐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관계된 일의 최종 책임은 경기도지사에 있다”며, 경기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개원하는 도의회 27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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