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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대강 논리강변, 도지사 사과촉구 결의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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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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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논리강변, 도지사 사과촉구 결의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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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안건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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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5일, 경기도의회가 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국토해양부장관 고발’ 건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과 촉구 등의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안건발의 과정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퇴장, 정족수 부족으로 15분 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속개 후에도 신상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표결에 붙여져 두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우선 이재준(민주통합당·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의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88명 중 찬성 64명, 반대 24명으로 의결됐다.
이 결의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고, 이와 관련해 잘못된 4대강 사업논리를 강변해온 김문수 지사 등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익적 불법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에 대한 벌금 탕감과 관련자의 사면복권에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표결 전 발언을 신청을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 등을 달성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또 “도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유독 경기도의회 정치권에서 폐기니 중단이니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도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군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이포보와 여주보, 강천보는 여주의 명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이같은 결의안의 채택은) 시 승격을 앞둔 여주의 발전과 미래를 꺾는 일”이므로,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표발의자인 이재준 의원은 나서 “지금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잘못된 사업을 확신에 차 동조하고 발언했던 모든 분들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4대강과 관련한 모든 발언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공성이 토건권력들, 토건자본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의회가 현직 장관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 직면
이와 함께 역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 배임 등 고발’ 안건도 재적의원 90명 중 찬성 64명, 반대 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통행료를 산정하면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성격의 법인세를 원가에 산입해 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판단해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지만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해당구간의 통행료를 2011년에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것에 이어 다시 4,800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기습적인 요금인상의 철회를 공식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문식(새누리당·이천1)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통행료 인상문제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 또한 합리적이고 주민이 납득 가능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적극 동조한다”면서도, “국토부장관의 고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은 누구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고발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안건접수 자체가 정치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는 모순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큰 우려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로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후 지방의회 역사상 현직 장관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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