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친노세력이 우리나라의 안보, 부정부패,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아주 위험스런 지경까지 끌고 갔다”며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물가가 폭등해 서민 살림살이가 최악이었고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정권 당시 서민죽이기 행태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꼭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안보와 부정부패, 국가경제, 서민경제의 위기는 참여정부 때가 아니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소속된 새누리당-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중인 바로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단 한번의 군사적 충돌도,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이 이산가족과 물자가 오가고 평화가 유지되었던 때가 어느 정부 때인가?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총에 맞아 숨지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천안함이 침몰해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북한의 군사가 노크귀순을 해도 몰랐던 안보무능, 안보파탄 정권이 도대체 어느 정권인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IMF외환위기로 대한민국에 국가부도·경제파탄을 불러온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다. 그 때 이한구 원내대표가 몸담고 있었던 대기업도 함께 망했다. 김대중 정부가 그 경제위기를 극복해냈고, 참여정부는 단 한차례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평균 4%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참여정부 성장률의 절반이 조금 넘는 2% 후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누가 누구한테 경제파탄을 이야기하는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정부패’를 입에 담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형,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이제는 부인, 아들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까지도 불법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한구 원내대표는 잊었는가?
참여정부 시절 서민경제가 좋지 못했고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서민 살림살이 최악’‘양극화 극대화’ ‘물가폭등’ 운운하는 것도 왜곡과 과장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2~3%대로 안정된 물가가 4%이상까지 폭등한 것이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이명박 정부 4년간 평균 일자리는 겨우 20만개로 참여정부 때의 25만에도 미치지 못했고,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전가구 가처분소득 기준)는 이명박 정권 4년차인 2011년 0.311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0.312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의 총체적 실패가 이제 여러 통계수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70점이라면 MB정부는 빵점’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적반하장식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부터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재단
2012.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