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가능하면 만들지 마라”
경기도, 도사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 모색해라
[2012-10-22 오전 6:48:00]
전국적으로 도시공사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와 경기도 마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롭게 꼭 반영해야 할 경기도가 지난 3월 안성시에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해서도 안성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0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경기도의 협의의견에 대해 안성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공기업 설립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참고 사항이었던 경기도와의 협의가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로 변경됐기 때문에 안성시는 경기도가 제시한 협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 3월 경기도가 1차 협의시 안성시에 제시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보면 ▶예산조달 계획(자본금, 출자금 등)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성 문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도시공사 이외에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성시는 아직까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관계자는 “다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도시공사 이외에 방법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사 설립기준이 강화되면서 경기도가 1차 협의한 의견에 대해 반영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민설명회 이후 경기도와 2차 협의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협의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협의 때에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형태, 절차, 사업타당성, 수지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걸쳐 2차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변경된 기준이)경기도와의 협의사항을 원칙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도시공사 설립 기준을 강화해 설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시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연기한데 이어 지난 9월 18일로 계획했던 시민설명회마저 도시공사 설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9월 14일 안성시의회에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를 가진 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안성도시공사설립는 이후 ▶타당성 용역 검증시의회 구성 및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설립관련 경기도 협의(2차) ▶도시공사 관련 조례 제정 ▶정관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공고 및 임명 ▶설립동기 및 설립 보고 ▶공사 창립 준비 및 공사창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안성신문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