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탄압이 미국 최대 케이블채널 CNN 주요 뉴스로 장식됐다.
CNN은 지난 3일 저녁 9시뉴스에 ‘한국에서 농담하다 감옥간다’는 폴라 핸콕스 기자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뉴스는 4일 오후 4시경까지 온라인 CNN 톱뉴스로 실려있었다.
CNN은 이 리포트에서 북한 공식 사이트에 있는 포스터를 패러디해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와의 인터뷰 내용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담았다.
CNN은 “누구나 재밌었다고 여긴 농담(조크)을 던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박정근씨가 시도한 유머는 한국에서 7년간 투옥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며 박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CNN은 “이런 일을 북한에서 하면 엄한 처벌을 받겠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재미삼아서 한 일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선전선동 목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박씨의 말을 전했다.
박씨를 기소하는데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CNN는 “대남선전선동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고 간첩들을 기소하고자 설계돼, 1970년대와 80년대의 군사독재시절에 널리 적용된 법”이라며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적용됐다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4일 CNN 홈페이지 톱뉴스를 장식한 '한국에선 농담하다 감옥간다' 리포트
 
CNN은 국제엠네스티 아태지역본부장이 인터뷰에서 “그 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데 다뤄지는 게 아니라 대중을 위협하고 언론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권법에 의거하여 수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하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전했다. 유엔 역시 국가보안법을 수정 또는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는 사실도 방송됐다.
CNN은 특히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널리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NN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상초유 방송연대 파업 사태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한국언론인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CNN은 “한국의 일부 언론 매체들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자유에 개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올해 초 파업에 돌입한 4개 방송사 가운데 2개 방송사 소속 언론인들은 경영진으로부터 그들의 요구를 약속받은 뒤에 업무복귀했으나 여전히 1000명에 가까운 언론인들은 여전히 파업중”이라고 전했다.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정부인사를 언론사 사장에 임명했는데 우리는 그를 낙하산이라고 부른다”며 “그들이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정부비판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 뉴스의 폴라 핸콕 기자
 
CNN은 “정부는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위중인 언론인들은 늘어나는 언론통제가 과거 어두운 독재시절을 연상케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CNN이 보통 한국 관련 뉴스를 두세 달에 하나 정도 제작하는데 언론 탄압을 주제로 다룬 것은 이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는 반증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BBC, 알자지라에 이어 CNN까지 파업기간 중 꾸준히 세계 유수의 방송에 얼굴을 알린 김재철 사장에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풍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