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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이 땅에 자주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외부세력이 아니다”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6-08-04

“이 땅에 자주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외부세력이 아니다” [현장을 가다]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에서 울려퍼진 자주평화의 외침 유병욱 기자     ▲ 7월 23일 세종로공원에서 사드 한국배치 반대집회가 열렸다.    © 안성신문     7월 23일 서울 세종로공원과 청계광장에서 열린 사드 한국배치 반대집회에 참가한 경북 성주군 주민은 참았던 눈물을 끝내 터트렸다. “누가 나쁜 정치인인지, 누가 기레기 언론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말한 성주군 주민은 “이 땅에 자주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외부세력이 아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반대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성주군 주민들의 가슴에는 파란리본이 달려 있었다. 파란리본은 세월호 노란리본처럼 국민 모두가 달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주군 주민들이 제작한 일종의 ‘평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은 이 파란리본을 성주군 주민들이 “외부 세력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집회에 참가한 성주군 주민은 이를 두고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막고 성주군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한반도 자주평화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정부와 언론이 그토록 말하던 ‘외부·불순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종교계, 학생단체, 농민단체 등에서 전문 시위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참가자들은 답답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집회 장소를 찾았다고 했다. 정부와 언론의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참가했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데다 몇 분 내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 “국방부도 2013년에 사드가 남한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진성준 의원실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드레이더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 청계광장 지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한반도 비핵화' 피켓을 들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다.  © 안성신문     사드는 40㎞에서 150㎞ 사이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한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는 오로지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드의 핵심기술인 X-밴드 레이더(이하 사드레이더)는 전진배치용의 경우, 탐사거리가 2천㎞에 달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중국 감시용이 아니라며 내놓고 있는 탐사거리 600㎞는 종말단계용을 말하는 것으로, 종말단계용에서 전진배치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사드레이더 100m 밖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기술교범에는 3.6㎞ 안에는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사드레이더가 설치된 일본은 레이더가 바다를 향해 있고, 괌은 주변 7km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본토의 사드레이더는 사막에 설치돼 있다.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사드의 미사일 요격 능력과 배치장소도 논란이다. 사정거리 200㎞, 고도 40~150㎞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정사정포에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성주군 상공을 지날 때 미사일의 고도가 150㎞라면 사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북한이 부산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고도 250㎞ 이상으로 발사하면 경북 성주 상공을 지날 때는 사드의 요격범위인 고도 150㎞ 이상이 돼 격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사드 문제는 동북아 평화가 걸린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안성신문   ▲ 집회에 참여한 성주군 주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안성신문 사드 한국배치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결국 사드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군사적 패권 강화를 위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학생긴급행동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사드의 본질은 레어더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도,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가 걸린 우리의 문제”라며, “긴 싸움이 될 사드투쟁에 지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시 중국군은 한국의 사드기지를 최우선 공격하겠다.” - 중국 군사전문가인 인줘(尹卓) 예비역 소장 “사드 배치하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 국제전문 환구시보 “중국은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견결히 취할 것…”- 중국 외교부 대변인   7월 8일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후부터 우려했던 한중관계 악화는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 당일 “강렬한 불만”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7월 11일에는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월 13일에는 “필요한 조처를 견결히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7월 24일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쪽이 우리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지 들어보려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보겠다’라는 식의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관계가 얼마나 냉랭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한중 무역규모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무역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2274억달러였다. 한국에게 중국은 1등 무역 상대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만 469억달러의 흑자를 가져다준 나라다. 이런 중국이 보복성 경제압박을 단행할 경우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위협이다.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은 강대국 패권다툼에 ‘태풍의 눈’이 됐다. 작은 불씨가 하나가 시발점이 돼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사드가 있는 한국은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날 사드 반대집회에는 안성에서도 1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 안성신문     “성주 출신이고 초·중·고등학교를 성주에서 나왔더라도 (외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7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오히려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7월 11일 국방위원회 김학용 의원 “불순세력이 (사드 반대 시위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7월 21일 청와대 NSC 박근혜 대통령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디 제시해보라.”- 7월 21일 청와대 NSC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에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사드 한국배치 반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세력’의 기준을 현재 성주군민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7월 21일 청와대 NSC에 참석, 사드 한국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자들 중 ‘불순세력’을 가려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성지역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도 7월 11일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청년학생긴급행동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이 땅의 자주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나쁜 권력과 하수인, 그리고 진짜 외부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 피켓시위를 벌이며 세종로공원에서 청계관정으로 행진하는 시민들.   © 안성신문     이날 NSC에서는 사드 외 북 미사일을 방어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발발을 전제로 한 사드배치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보다 평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며,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낼 수 있음에도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사드만이 안보’라는 건 박 대통령이 하는 최고의 미친 짓”이라고 발언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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