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비상 경영을 선포한 서울대병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1000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를 세우고 각종 부대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인 사업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어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공격적 투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하 6층 규모의 지하 공간을 확장해 병원의 외래 진료 시설, 환자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병원 측은 공사비 1000억 원 가운데, 660억 원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 방식으로 사업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외래센터 지하 1~3층에는 대형마트, 안경원, 미용실, 의료기기 판매, 식당, 기념품점 등 부대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 3층까지는 천장에 유리를 깔고 전시 공간과 연주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환자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사업들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특히 BTL 사업 방식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BTL 사업 한도액에 따라 4.5%의 임대 수익률을 적용하고 이자율을 3%라고 가정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민간 투자자에게 54억 원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내야 한다고 노조는 추산했다.
이마저 최소 예상치일 뿐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첨단외래센터 사업비 943억 원은 2009년 책정된 것이고, 내부 공사와 장비 구입비용은 제외된 규모이기에 실제 사업비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대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재정 악화와 환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전하면서 부채에 시달려왔다. 기획재정부가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지난해 제출한 '2008~2012 BTL 사업 정부지급금 연도별 예결산 내역'을 보면, BTL사업 정부 지급금은 2008년 109억1100만 원에서 2012년 4848억4300만 원으로 4년 새 44배나 뛰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4년간 1302억 원의 흑자(국가보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를 기록했음에도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며 "최근은 비상 경영 선포 당시보다 더 경영이 악화됐지만, 무리한 시설 투자를 강행하는 탓인지 오병희 원장은 경영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환자들의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부족했던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자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적 고려 없이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