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연대 ::::::::::::

ㆍ정부·국회와 7조4000억원 회수 협의… 6000억원만 자체 부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처리해야 할 4대강 사업 부채 규모가 7조4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가 추가적으로 빚을 줄인다고 해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4대강 원금 탕감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투자비 8조원 중 7조4000억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회수 방안을 협의한다. 자체 노력을 통해 (나머지) 6000억원을 회수하겠다”고 적혀 있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원을 줄였고, 댐 사용권으로 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댐 사용권이란 다목적댐 준공 이후 댐 용수와 전기를 판매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4대강 부채로 확정된 금액이 7조4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이 보고서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나머지 빚 축소 방안이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변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3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서 700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익잉여금 등 순이익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빚을 감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는 201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수익이 회수되는 데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대수익도 3000억~4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순이익 활용도 실제 가용 자금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0억~3000억원 규모지만 정부배당(16%)과 수도나 댐 사업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면 여력이 많지 않다. 따라서 7조4000억원을 놓고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부채 탕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정부 지원에 기대를 내보였다. 보고서는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며 “국토부·기재부·국회 등과 지속 소통한 결과 정부도 4대강 부채의 특수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결국 정부가 다 책임지고 6000억원만 수공이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7조4000억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빚을 갚는 기간과 보유 자산 추가 매각 등에 따라 4대강 부채 규모가 더 축소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수자원공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