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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임종훈 민원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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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중립 훼손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 안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청와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 이 중 일부는 새누리당으로부터 면접 탈락을 통보받는 등 공천에서 배제됐다.
또한 임 비서관이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특정인을 수원시장 후보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출마를 준비해온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 비서관이 후보 면접"... 공천 배제 후보들 반발이런 사실은 새누리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 달 26일 '새누리당 영통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면서 드러났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공천에서 배제된 이 인사가 "(지난 달 23일 새누리당 사무국장이) '○○○ 국회의원과 임 비서관이 합의해서 ○○○위원장이 새롭게 수원시장 후보로 될 것 같고, (당신은) 영통구 선거 대책 책임자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새누리당 수원 제7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후보와 ○○○후보의 경선으로 결정됐으며 (당신은) 임 비서관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임 비서관은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비서관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의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 그렇지만 경험상 (출마자) 정리가 안되면 치열하게 싸우다 안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2012년 4·11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수원정 선거구에서 출마했지만 김진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3월부터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기강 쪽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역구 관리... 박 대통령 지시와도 어긋나'사석에서 한 조언'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지역구 후보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비서관의 행적은 박 대통령의 선거 엄정 중립 지시와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비서관의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번복하면서 내놓은게 상향식 공천인데 이게 청와대 비서관이 면접 심사하는 것을 뜻했느냐"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자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으면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비서관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구까지 관리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