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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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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 '종편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한 종편 심사자료와 주주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편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종편 승인 심사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2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 '중복 참여 주주·특수 관계자 참여현황 등 자본 출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언론연대는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종편 승인 심사자료 공개와 관련해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복 참여 주주·특수 관계자 참여 현황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당시 방통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주 정보는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국회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을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즉시 종편 승인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 심사자료 일체 ▲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 특수관계자 또는 개인 참여 현황 ▲ 중복참여 주주 현황 ▲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 정보공개청구 목록 내용이다. 언론연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방송정책지원과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를 법원 측에 전달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며 "최종판결을 내린 부분의 자료는 성실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자료 재요청... "TF 구성해 출범과정 진실 밝힐 것"언론연대는 자료를 받는 대로 종편 승인 검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를 기반으로 종편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검증할 계획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종편 승인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출범 과정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본다"며 "특히 종편 4사는 객관적 채점 영역인 계량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는데도 합격했다, 주관 채점 영역에서 과도한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편 출범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주주 명단 등이 공개되면 종편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 자본 출자' 의혹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출범 관련자들이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팀장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편법인들이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신청서다, 이를 통해 종편이 애초 방통위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통위는 자금조달·인력운용 등 종편이 약속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날 경우 올해 9월 시작될 종편 재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